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지난 2014년 여름 김 전 차관의 비위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발단이 됐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어학연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연수기관 선정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고위 공무원 감찰을 맡은 특별감찰반이 문체부 직원을 조사하는 등 곧바로 감찰에 착수해 김 전 차관의 ‘전횡’을 파악하고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특별감찰반은 같은 해 10월 김 전 차관이 스포츠토토 사업권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이마저도 묵인됐다. 특별감찰반은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체육정책국장에게 시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앞세워 스포츠토토 사업권에 관여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으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이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를 대검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등 인사조치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주의·견책 등 문책을 받아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면서 문체부 안팎에서는 누군가 김 전 차관의 뒤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다. 특별감찰반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혹이 일었지만 확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비위가 드러났으나 그가 최근까지 건재했던 배경에 최순실씨나 우 전 수석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자리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를 제출받고 감찰 관련 파일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로 현재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시 비위를 적발하면서 큰 줄기까지 감찰을 단행했다면 현재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현 정권의 최장수 차관으로 최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말 사퇴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구속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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