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사시설 노출은 치명적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위치정보 산업이 구글에 더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두 흘려들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부작용만 걱정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이익을 놓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익과 신산업 창출 기회 등이 그것이다. 현재 한국판 구글맵은 지도 국외반출 금지로 외국 서비스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 얼마 전 전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우리나라에서 즐길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구글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여행계획을 짜는데 우리는 원천봉쇄 상태다. 개인 단위 관광객은 대중교통 이용 정보 등을 구글에서 주로 얻는데 이런 안내가 불가능한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밖에 없다”는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정확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과 혁신 촉진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개방이 화두인 모바일 시대에 폐쇄적인 정책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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