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생산 이원화정책 즉각 중단하라”…S&T모티브노조 방사청서 집회

소총 생산 방산 업체 이원화…"S&T모티브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정책"

소총생산 물량 없어 3개월째 휴업

16일 오후 방위사업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S&T모티브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소총생산 이원화 정책을 중단하라”며 집회를 열었다./사진제공=S&T모티브지회

“소총생산 물량 없어 3개월째 휴업이다. 소총생산 이원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S&T모티브지회는 16일 오후 2시 방위사업청 앞에서 소총생산 이원화 정책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s&T모티브는 1972년 ‘자주국방’의 의지를 품고 국산 소총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부 조병창으로 설립된 이후 K1, K2, K3 K4, K1A, K2C 등 국내 최초의 국산 총기를 개발하고 생산해 온 기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S&T모티브지회 측은 “지난 40년 동안 국가안보와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소총생산 이원화 정책으로 이러한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으며, 방산품을 생산하는 종업원들은 생존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S&T모티브는 유사시를 대비한 연간 10만정 이상의 생산능력을 위해 450명의 생산인력과 설비를 유지하고 있다.

S&T모티브지회는 지난 8월17일과 같은 달 25일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소총 생산 방산 업체 신규 지정 철회와 이원화 정책 중단, 소총생산 감소로 인한 생산 시설운영과 450여 종업원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S&T모티브지회 측은 “우리의 입장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시설유지와 인력유지, 생존권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경영 판단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정부의 통제하에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듯 시장판매가 불가능한 현실적 조건에서 복수의 업체를 지정하고 입찰 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 업체의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에 대한 유지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비난했다.



이어 “총기에 대한 전권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고 생산업체의 자체개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실적 조건에서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라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그동안 방산생산물량이 적을 시에는 어렵더라도 노사간 협의를 통해 민수분야의 시설로 이동 근무하며 국가방위산업의 근간을 유지해 왔으나 장기적으로 감소된 총기 소요량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인해 기한 없는 민수 분야 이동 근무는 불가능한 현실”이라 토로했다.

관련 법규와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논리로 소총 생산 방산 업체 이원화 강행은 사실상 S&T모티브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S&T모티브지회 측은 “소총 생산의 이원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적은 물량과 예산으로 향후 수년간을 견뎌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의 현실과 종사자들의 현 상태부터 우선하여 살펴야 했으나 방위사업청은 이 과정을 무시했다”며 “40여년간 국가안보를 책임져온 450여명 종업원의 생존권과 유사시 필요한 군수물자 생산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S&T모티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S&T모티브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올해 만해도 벌써 3달째 휴업을 하고 있다.

S&T모티브지회 측은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소총생산품에 대한 이원화 정책 추진은 당장 중단하라”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