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대통령은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며 2선으로 후퇴할 것을 요구했다.
손학규 전 고문은 9일 청주 서원대에서 열린 충북청주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지난 주말 서울에만 20만, 전국에 30만 국민이 나왔다. 질서정연하게 평화롭게 시위했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 냉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야했을 때 생기는 정치적 혼란,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손 전 고문은 “대통령이 하야 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60일 이내에 대선 치를 준비 돼 있냐. 거기서 생기는 국정혼란은 어떻게 하겠냐”며 “지금은 이 정부의 6공화국을 마치고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맡을 총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대통령은 권한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운 현 정국을 향해 자신의 일관된 주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2선으로 후퇴한 후에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할 것을 강조했다. 총리는 책임총리가 아닌 거국내각의 총리여야 하며, 거국내각 총리가 과도정부를 이끌고 과도정부가 개헌을 주도해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신이 책임총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의 총리는 다르다”며 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거국내각이 꼭 14개월을 채울 필요도 없다”며 “우선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과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더 빠르게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바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6공화국 헌법체계, 크게 말하면 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도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고, 대통령과 국회가 불일치 하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독일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다당제 합의민주주의, 이런것이 가장 우리에게 맞다고 본다”며 “그래도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정서가 남아있으니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논의도 있다. 7공화국을 준비하며 개헌을 거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털어놨다. “안철수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안철수 현상은 아직 우리나라에 굳건히 남아있다”며 “정치를 바꿔서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 개혁세력에 안철수 세력이 같이 참여하고 동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손 전 고문은 차기 대권 도전 의사에 대해서는 “7공화국이 어떤 정치구조를 갖출지 아무도 모른다. 7공화국에서 대통령 하겠다 말겠다는 지금 의미가 없다. 7공화국을 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답을 미뤘다.
여권의 유력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경우 함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할 지 모르는 상황에 제가 적절히 대답할 것이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청주=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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