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설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다. 첫째는 국제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친분 관계라는 점. 두 번째는 공군의 차기전투기(F-X) 기종이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에서 록히드 마틴사의 F-35로 ‘느닷없이’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20113년 9월 방추위가 F-15SE를 부결할 때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다시금 관심사에 올랐다. ‘정무적 판단’이 바로 ‘비선 실세의 종용을 받은 대통령의 의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린다 김과 최순실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증이 없다. 또한 반대 정황도 없지 않다. 우선 린다 김은 마약 복용 혐의로 수감 중이다. 지난해에는 빌린 돈 5,000만원을 갚지 못해 고발 당한 적도 있다. 7조3,000억 짜리 사업을 수주하는데 공을 세웠다면 커미션만 수백억원에 이른다. 린다 김은 차기 전투기 수주 경쟁에 나선 보잉과 록히드 마틴, 유러파이터 등에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F-35의 경우 FMS(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 방식의 구매여서 상대적으로 떡고물이 적다는 점도 비선의 입김으로 기종이 변경됐다는 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다.
다만 최순실씨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군 수뇌부가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희미하게 나마 남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를 밝혀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나오거나 자금 이동을 깊숙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둘 다 어려운 사안이다.
결국 어떤 방향이든 딱 부러지는 증빙 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가운데 의혹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 선정에 대해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됐다”며 최순실씨 등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논의 시작과 장소 결정, 이전부지 물색과 개성공단 폐쇄까지 최순실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공개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느닷없이’ 결정된 사안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 셈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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