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도제제도를 핵심으로 한 독일 직업체계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제제도는 현장에서 수년간 기술교육을 받아 장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독일의 직업인양성 시스템이다. 독일에서는 제빵사·스키강사 등 약 150개의 직업에 자격증이 있으며 당국은 매년 수천명을 무자격 영업으로 제재하며 직업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도제제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들을 안정된 소득원을 가진 중산층으로 편입시켜 ‘독일 사회의 힘’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독일 싱크탱크인 DIW의 연구 결과 2013년 기준 독일 중산층의 소득 비중은 국민소득의 60%로 43%에 그친 미국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제제도가 경쟁을 없애 서비스 비용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며 전통적 직업교육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제조업 생산성은 1997년과 대비해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2001년 이후 정체 일로다.
더구나 도제제도가 매년 백만명 이상 독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을 노동력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로 만드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개혁의 필요성을 키운다. 독일 출신 수련생들에 비해 나이가 많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난민들이 월 600유로 수준의 수당을 받으며 5~7년을 버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 일간지 주드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독일에 정착한 난민 중 도제교육을 받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이보다는 당장 1,400유로에서 3,000유로를 벌 수 있는 식당 종업원, 청소부, 보안요원 등의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