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GDP 2% 이상, 또는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매수 개입을 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앞의 두 경우에 해당하나 그럼에도 “6월까지 1년간의 시장 개입은 과거와 달리 원화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데 집중됐다”면서 “이는 수년간의 비대칭적(원화 평가절하를 위한) 개입 흐름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잖아도 원화 환율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달러 대비 6.5% 강세를 기록했을 정도다.
대신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국 정부의 재정확대책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진 각국이 초저금리 통화정책을 폈음에도 실물경제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금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에 재정을 더 풀라는 권고를 해오는 마당이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까지 상대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 부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지만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 남북통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정부로서도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재정에의 일방적 부담을 줄이면서 내수를 진작해나가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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