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구속영장 5건 중 1건 기각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들이 최근 5년간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 5건 가운데 1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8만7,286건 가운데 기각 건수는 1만6,222건이었다. 구속영장 다섯 건 중 1건이 기각될 꼴로 기각률은 18.58%다.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 중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의정부지검으로 20.3%였다. 이어 서울서부지검(20.24%)·춘천지검(19.21%)·서울중앙지검(18.77%) 등이 뒤를 이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