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대표
방금 보신 것처럼 삼성중공업과 천일기업 간 체불임금분쟁이 타결되어 매우 기쁘다. 최근 대형 조선해운사의 위기로 하청 업체들의 줄도산과 임금 체불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을지로위원회의 우원식 위원장님과 제윤경 책임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추석 경제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되는 것 같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신나야할 명절이 오히려 서글픈 국민들이 늘고 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도 들은 지 오래됐다.
취준생 상당수가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전형을 준비하면서 귀향을 포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취준생 4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준생 71%가 연휴기간 중에도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학생들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집에 못가고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 시급 높은 추석 알바를 해야 돈 걱정 없이 중간고사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추석도 없이 취업준비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치솟는 추석물가로 내려가는 가족도 맞이하는 친척도 모두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22만 5천 원, 대형유통업체 32만 9천원으로 각각 작년대비 8.3%, 12.5%가 올랐다. 청년세대부터 부모세대까지 우리 서민들에게는 슬프고 슬픈, 힘든 추석이 됐다.
오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있다.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한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들으셨는데 유독 대통령만 외국을 나가시는 바람에 듣지 못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긴급회동이 민생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버렸다.
민생경제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부와 국회도 없고 오로지 국민만 있을 뿐이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에 이런 연락이 왔다. 청와대 배석자가 안보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으로 되어있다. 민생을 살리자고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다. 또 그런 뜻에서 대통령이 오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안규백 사무총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서 대통령 귀국 즉시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한진사태 등 제 2의 경제위기 신호탄이 터지고, 국민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회담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서 이뤄진 회담인데 이번 배석자에 반드시 경제관련 장관 배석이 필요한데 안 보인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배석자가 이러면 대통령께서 민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대표연설에서 지적을 했는데, 정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배석을 못하시는 건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배석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제대로 된 민생회담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있어서 조율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지난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당은 이미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으므로 정부와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동안 취해온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의 허심탄회한 대회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북한핵실험에 대한 초당적 대응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도 비상상황이지만 앞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생경제도 비상상황이다.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체불임금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붉어진 물류대란은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민생현안이다.
우리당 대표께서 지난 주 가계부채비상대책위원회를 제안하신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책임 떠넘기기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이와 같은 민생경제 비상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 한진해운 사태와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관부처인 경제부총리께서 아직 이에 대해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분명한 의지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여야 영수회담자리에 경제부총리가 반드시 배석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영수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30년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코리안 리스크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통령의 귀국 일성은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할 것”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북쪽에 정신상태가 통제 불능인 사람이 있고 핵실험을 마구 해대고 있다고 외치는 것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일성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말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과 기업은 걱정하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 갈 것을 당부하는 말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 대한민국 경제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말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서별관회의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리스크 확대의 추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당장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조선업에 대해서는 수술을 미루고 모르핀만 투여하며 위기를 키웠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같이 외과적 수술을 할 때 마취도 수혈대책도 없이 무작정 칼부터 들이대고 절단부터 시작했다.
수출산업에 종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힘들여 만든 제품이 기한에 맞춰 도착하는 것에 목숨을 건다. 필요한 원자재가 예정에 맞춰 도착하지 않으면 피가 마른다. 국제물류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급박한 법정관리 사태를 2차 대전 이후 해운 물류업 최악의 해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단 5분이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지가 의문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을 관리하라고 내는 것이다. 통제 불능, 책임 회피, 물류 대란과 같은 말이 횡행할 때 국민은 세금이 아깝다는 말을 한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최인호 최고위원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금융논리로만 접근해서 물류 흐름이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한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진해운 사태의 경제적 여파에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법정관리 이후 벌써 화주의 손해가 1억불 이상 발생했다. 수출입 업체의 손해는 최소 석 달 이상 지속될 것이다. 20억불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내외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손해가 예상된다.
또한 부산지역의 피해는 중앙정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실업이 3천여명이 아니라 2만 5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있다.
해외 상황은 정말로 심각하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억류를 피하기 위해서 해적 출몰 지역인 홍해에서 대기 중인 선박과 선원의 안전 대책이 없다. 한진해운 소속의 중국과 동남아 주재원들은 실질적으로 인질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대책이 없다. 30개 국가에서 한진해운 외국인 직원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 협력회사의 실업과 손해발생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 국가 신인도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오늘 대통령과 3당 대표의 회담이 있다. 한진해운 사태 해결에 무정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부처 간 협조가 안 되고 가시적인 조치와 성과가 전혀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때라고 강조한다.
한진해운에 시급한 긴급자금 3천억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되도록 촉구한다. 11월 중순까지 법원의 회생 여부 결정을 기다리면 회사가치가 없어진다.
참고할만한 외국의 회생 사례가 있다. 독일 함부르크 시정부가 경영위기에 빠진 자국 정기선사 하팍로이드를 살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함부르크시가 공기업으로 전환시키고 회생을 해서 그 이후에 민간 기업에게 매각한 사례다.
한진해운도 정부기관이나 부산시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지분 인수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한 이후에 최대주주가 된 후 경영정상화를 시켜서 국내 해운기업 컨소시엄에 매각하라는 전문가들이 제안을 참고하고 귀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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