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진해운에 운송 맡겼던 삼성·LG 현대상선과 협의중"

한진해운, 물류대란 대비 위한 정보 제대로 안 줘

구조조정 원칙 지켜 변양호 신드롬 막아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9.5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e-mail]/2016-09-05 11:34:07/<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대란에 대해 “한진해운 물량 중 국내 화주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삼성전자나 LG전자는 현대상선과 선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물류 대란)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수출입 및 환적 물량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주부터 미주노선과 유럽노선에 13척의 현대 상선 배를 띄워 대기중인 수출입 및 환적 물량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스스로 선박 압류를 우려했거나 항만에서 하역을 거부당해 해상에 떠 있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이 해결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한진해운 배에 실려)바다에 떠 있는 화물 처리”라면서 “이는 화주와 계약을 맺고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을 지는 한진해운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다에 떠서 정상적인 운송을 하지 못하는 한진해운 선박은 79척이며 여기에 30만 개의 컨테이너가 담겨 있다.

임 위원장은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한진해운 측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한진해운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진해운 관련 채권단의 지원 중단 결정은 해상·항만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였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인지 없이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이 대외적으로 분명히 회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상 영업상태를 유지했고, (정부 차원에서) 선적 관련 화주 운항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가 (사전대책 수립과 관련한) 협조를 탐탁지 않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질서 있게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손실 분담의 문제이고 각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안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고통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족했던 점은 마땅히 비난을 받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한진해운과 관련해 결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 결정은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 것”이라며 “한진해운을 왜 법정관리에 보냈느냐고 비판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변양호 신드롬’을 언급하는데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일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하되 이해관계자 손실분담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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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