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철도시설과 인근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는 1일 철도시설 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 관리를 위해 시내 곳곳에 있는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유휴철도부지는 철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개발가능한 모든 철도 부지 또는 공간이다.
이번 관리방안의 핵심은 철도시설의 개발절차 개선,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 적용, 부지별 세분 및 관리기준 마련, ‘역사부지의 면적산정 및 경계설정’ 기준 마련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중장기 개발이 가능한 부지 목록을 제출받고, 개발편익과 예상부작용 등 정합성 검토를 통해 전체 37곳 중 19곳을 추려냈다. 또 공시지가·승객수요·철도부지 토지이용 여건 등 주변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중심지’ ‘상업중심’ ‘복합지역’ ‘근린생활’ ‘주거중심’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용도·밀도·경관 등 유형별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철도부지의 경우 각 부지의 이용 실태나 위치 등에 따라, 역내부지(역사·역내선로부지·역사부대편익부지), 역외부지, 선로부지, 혼합부지, 철도시설 상·하부지로 나눠 체계적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관리방향을 적용해 개발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코레일·철도시설공단에서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개발정합성 등을 사전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개별 건별로 개발계획을 제출해 서울시 전체 철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미제출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 협의나 인허가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 10만㎡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에 따라 철도부지의 개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코레일·철도시설공단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로의 철도역사의 기능 유지 및 이용객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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