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흔드는 정치 더이상 안된다] 여야 3당 싸워도 국회서 싸워라

20대 국회를 맞이한 여야 3당은 일제히 “이번 국회는 반드시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며 ‘협치’를 다짐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폐기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반성에서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의 잦은 파행 요인은 여권이 야권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을 했다는 점과 함께 야당의 습관적인 ‘보이콧’ 선언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2014년 8월과 12월 각각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야당은 거리로 나가 시위를 진두지휘하거나 상임위원회 개회를 거부했다. 2015년 6월과 11월에도 각각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와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야당은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문이 자주 닫혀 있다 보니 법안의 졸속심사가 관례화됐고 쟁점 법안으로 주목받지 못한 다수의 민생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기 일쑤였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전환되면서 야당의 국정 운영 책임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현재까지는 제1당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과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한껏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정부의 반대로 5·18 공식 행사에서 제창되지 못했지만 여야정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약속대로 진행했던 것이 그 사례다. 이는 대변인만 8번을 하며 정무감각이 탁월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정치 9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국회야말로 야당에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정치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야당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거리가 먼 국회 ‘요직’ 다툼에만 야당이 골몰한다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