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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사진)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무기 국산화 사업과 관련해 사소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업지연을 감수하고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력추진 의욕을 내비쳤다. 최근 잇따른 K계열 무기결함으로 휘청거리던 무기국산화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무기개발은 국내 업체 위주로 진행하고 수입을 최소화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 6일 방사청에 따르면 노 청장은 취임 3주째를 맞아 최근 직원들에게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서한에서 노 청장은 지난달 K-2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ㆍ변속기)과 관련, 한때 수입대체를 유력하게 검토하다 국내개발로 돌아선 사례를 의식한 듯 '국내개발 포기 국외도입은 국내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 못박았다. 노 청장은 "수출전망이 밝은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도입하더라도 핵심부품을 국내 업체가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청장은 "국내개발로 사업기간이 지연된다고 국외도입을 추진한다면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업체만 도와주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무기국산화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내개발을 사소한 결함을 이유로 단번에 뒤집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청장은 또 "기획단계부터 세계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제품을 만들어야 더 많은 방산수출이 가능하다"며 "방사청은 이제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무기를 개발하고 이들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노 청장은 "부당행위를 하는 (방산) 업체들은 분명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부당행위 방산업체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노 청장은 "방산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는 근본원인은 시장에서 경쟁이 아닌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방사청은 업체 선정시 공정한 경쟁구도가 가능하도록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기국산화와 투명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우선 장수만 전 청장이 함바집 비리사건으로 사퇴하면서 흐트러진 조직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하며 방사청과 방산기업과의 관계 재정립도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방산수출을 위해서는 방산기업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과 기술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등과 같은 전략물자 및 기술수출금지협약(바세나르 협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도 관건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방위산업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무기국산화' 의지를 내비친 '노대래식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국내 방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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