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인천시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사업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17∼20%다. 그러나 오는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전국 최초로 0%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