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공 받은 정부' 대북정책 고민 깊어진다 北·현대, 금강산 관광 재개등 5개항 전격 합의"긍정 평가" 속 내심 당혹… 일각 '통민봉관' 우려도 홍병문 기자 hbm@sed.co.kr 8일만의 귀환 방북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7일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파주=조영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는 공동보도를 발표하며 남한 정부에 대북정책 변화 의지를 타진하는 공을 넘겼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합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겉으로는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합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내심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단절,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존폐위기 속에서 북측의 전격적인 변화가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북한의 이른바 ‘통민봉관(민간단체와 교류, 정부 당국 간 대화는 배제)’ 전술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재래식 무기 감축에 나서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는 이 대통령의 지난 15일 ‘한반도 신(新)평화구상’ 발표에 북측이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협의 실익만 챙기겠다는 태도를 보여 정부로서는 선뜻 북측 제안에 응하기도 곤란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사회를 변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 현대와 아태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존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군비 증강을 포기하고 문호를 열면 북한경제 발전을 지원한다는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억류된 여기자 석방 이후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고 강력한 압박에 나선 점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방향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이슈의 경우 국제사회 공조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문제는 북한이 건네온 공을 받아 쥔 정부가 북측의 제안에 사실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북측의 역공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현 회장과의 합의를 통해 기존 6ㆍ15 및 10ㆍ4 정상선언의 합의사항 이행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며 “결국 현 회장과 아태위가 합의한 5개 항을 이행하려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재개돼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경협 합의사항을 실천하라는 북한의 압박을 다시 한번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평양을 방문한 현 회장은 16일 이뤄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금강산ㆍ개성 관광 재개와 육로통행제한조치 해제, 백두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5개 항에 합의한 뒤 이날 7박8일간의 북한 방문일정을 마치고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 한편 현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 회장은 현 장관에게 전날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협의한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현 회장은 이날 발표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추진 등 현대와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의 5개항 합의 외에 우리 정부에 전하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