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22조 50억원에 이른다.
특히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부채는 21조 5,994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98%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17개 기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5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임·직원 1명당 평균 1,190만원씩 챙긴 셈이다.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은 같은 기간 3,304억원, 1명당 평균 1,735만원을 지급해 부채뿐만 아니라 성과급에서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명당 성과급은 농수산식품공사 2,297만원, 서울메트로 2,031만원, 서울도시철도 1,522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 1,391만원, SH공사 945만원 순으로 많았다.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도 유명무실했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기관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또 전년도 적자가 1,723억원, 부채는 3조 3,035억원에 달했지만 기관장은 260%, 직원은 140%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는 지난해 ‘라’ 등급을 받았고 전년도 적자가 2,658억원에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증가했지만 기관장과 직원이 모두 100%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 수준인 4등급을 받고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증가한데다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었는데도 기관장은 280%, 직원은 195%의 성과급을 받았다.
출연기관 역시 기관 평가는 나빠도 기관장 평가는 좋게 주는 등 평가 제도에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의료원은 3년 연속 수백억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기관 평가도 ‘나’ 또는 ‘다’ 등급에 불과했지만 기관장 평가는 3년 연속 ‘A’ 등급을 기록해 성과급이 직원보다 배가 많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수준인 4등급을 기록했지만 기관장 평가는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기록하고 성과급도 최대 수준인 300%를 수령했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도 최근 3년간 기관 평가가 ‘다’ 등급에 머물렀지만 기관장 평가는 ‘A’ 등급을 유지하고 성과급 비율이 직원들보다 많았다.
이 의원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성과급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해 세금을 낭비했다”며 “산하기관 평가 체계와 성과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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