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이다. 금융부 신설 등의 방향이 빠졌지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점검할 임시조직을 금융위원회에 만들고 대부업을 금융감독당국 밑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신용등급 평가방법도 보다 세분화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예전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금융사 간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조직개편보다 핵심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을 때도 꾸준히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나 일부 상호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에는 제대로 된 신규 사업자 허가나 퇴출이 없었다.
최근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신규 면허를 받은 은행이 있는가.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조차 “외환위기 이후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나는 것처럼 인식돼 약간만 경쟁해도 당국이 나서지 못하게 한다”고 할 정도다.
제대로 된 경쟁을 하면 저절로 금리가 내려가고 수수료가 낮아진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는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게 시장경제의 원리다.
또 다른 축은 금융감독 수장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성숙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처럼 금융감독당국의 수장도 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없는 분을 모셔와야 한다”는 농담조의 말이 나온다.
감독당국의 수장 자리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음 자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제격이라는 말이다.
금융계의 경쟁촉진과 제대로 된 감독수장만 들어온다면 금융산업의 소비자보호는 잘 굴러갈 것이다. 그 시작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달려 있다. 정부 부처 개편안처럼 금융산업을 이대로 둬서는 정말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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