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요미우리신문은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등 세금부담이 적은 국가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ㆍ일본 등 주요8개국(G8)이 공통규칙을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G8은 오는 6월17~18일 영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 방지와 관련해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 평가방법' 등을 통일하는 데 합의하고 34개 회원국을 보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상세한 규칙을 만들 것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특허ㆍ컴퓨터프로그램 등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에 헐값을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G8은 모기업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공통기준을 만들어 이를 과세의 척도로 삼을 예정이다.
OECD는 6월 행동계획을 마련해 7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OECD 조세위원회가 이미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면서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G8이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회피를 엄격히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도 탈세억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탈세를 막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U는 탈세와 탈루 등으로 매년 1조유로 정도를 세금으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27개 회원국의 의료보험 비용과 맞먹는 액수이며 연간 재정적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EU는 세제당국 간 관련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기업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정보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전세계 부자들이 조세피난처에 숨겨놓은 돈이 최소 18조5,000억달러(2,076조원)에 이르며 세금손실액은 1,560억달러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세계 순금융자산 94조7,000억달러의 19.5%에 달한다. 케빈 루셀 옥스팜 필수공익사업 부문 대표는 "이렇게 많은 돈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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