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와 연금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회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가동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와 함께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도 조만간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전체 가입자 최근 3년 평균 소득(A값)의 2배에서 2.5배로, 하한을 A값의 13%에서 25%(현재 26만원→50만원)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대타협실무기구에 여당 전문가 대표로 참여했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측 파트너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소득 분포에 맞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상향 조정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는 과제에 매달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상향조정 과제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