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每日)신문이 17∼18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에 응답자의 54％가 반대하고 39％가 찬성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는 56％가 반대하고 37％가 동의했다.
교도통신이 같은 시기에 벌인 조사에서도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구상에 51.3％가 반대하고 34.5％가 찬성하는 등 반대가 우세했다.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가운데서도 일본 연립여당은 20일부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집권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 완화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PKO에 참여 중인 자위대가 타국 부대나 민간인 등이 무장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현장으로 달려가 경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PKO 참가 5원칙을 수정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임수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을 인정하도록 5원칙에 관한 기준의 수정을 추진한다. 현재의 5원칙은 정전합의 성립, PKO 실시 및 일본의 참가에 대한 분쟁 당사국의 동의, 중립 준수, 무기 사용은 생명 등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기본 방침이 맞지 않으면 철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해 5원칙의 문구를 대폭 바꾸는 대신 무기 사용 요건에 포함된 ‘필요 최소한’의 해석을 변경, PKO 협력법에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 PKO 협력법이 규정한 자위대의 임무에 현장으로 달려가서 경호하는 것을 추가할 예정이다.
자민당이 PKO의 무기 사용을 먼저 논의하려는 것은 공명당이 일정한 견제 장치를 전체로 이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이노우에 요시히사 공명당 간사장은 18일 NHK에 출연해 PKO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현장에 달려가 무기를 사용해 경호하는 것에 관해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기사용의 범위 등을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의논해 법 정비를 확실히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무력 공격이 이르기 전 단계의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대응도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외딴 섬을 무장집단이 점거하는 경우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자위대가 출동해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회색지대 사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디지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