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이면 지금 제소?' 골드만 사건 정치쟁점화

골드만삭스 사기피소 사건이 미국 의회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개혁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골드만삭스를 희생양 삼아 여론 몰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되는 상원에서는 민주ㆍ공화당이 절충안을 마련 중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목표로 한 5월내 통과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미 공화당 하원 의원 8명은 20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메리 샤피로 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금융개혁 법안 심의개시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골드만삭스를 제소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이는 SEC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정부개혁ㆍ감독위 공화당 간사인 데럴 아이사 의원(캘리포이나주)을 대표로 한 이 서한은 "상원 민주당은 백악관과 연계해 법안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며 "정치가 위원회 제소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이에 따라 "SEC 직원과 행정부 및 민주당 사이의 오간 일체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샤피로 위원장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골드만삭스 제소는 정치적인 동기가 일절 없다"고 해명했으며, 앞서 19일 백악관은 "SEC는 독립기관으로 제소와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백악관 개입설을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기 사건이 규제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법안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법안처리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정오 월가가 있는 뉴욕을 방문, 금융 개혁에 대해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편 리처드 셜비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법안에 대해 80~90%가량 민주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혀 양당간에 법안 절충작업이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