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차기 정부 복지ㆍ연금 부문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을 차기 정부 복지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성장을 통해 고용 보장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한 3대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복지, 자립형 복지, 체감복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한 양적인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질적 수준 및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1차(사회보험), 2차(기초생활보장), 3차(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도입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새로운 복지의 추가 도입보다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복지ㆍ연금 부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1차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기대지 않고도 안정된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연금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목표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체계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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