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이, 보증계획 수립과 관리ㆍ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현체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증기관인 신보와 기보의 보증실적 가운데 중소기업 보증이 10%대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보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이 신보와 기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기보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보증은 전체 보증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보도 전체 보증 가운데 신용등급이 취약한 기업(신보 신용등급 K11~K15)에 대한 보증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신보와 기보가 은행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해 발간한 대선공약집에서 "창업초기 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R&D 지원체계와 신보ㆍ기보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신보와 기보의 관할부처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보증은 시중은행에서 하는 업무인데 신보가 신용보증은행이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신보와 기보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두 기관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인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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