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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7일 조건 없는 전격 등원을 선언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오는 9월1일부터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한 달여 동안 지속돼온 여야 간 강경대치 상황이 정치 정상화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과 노동 관련법 등 산적한 정국 현안 해법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10ㆍ28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라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기국회 첫 격돌은 '인사청문회'=이명박 대통령이 다음주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만큼 정기국회의 첫 이슈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등원 결정을 한 주요 원인이 인사청문회를 감안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다. 이를 통해 당내 투쟁동력을 살리고 재보선의 승기를 잡고자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차별한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야당의 공세에 밀려 이번에도 예상하지 못한 '인사파동'이 불거질 경우 집권 2기의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은 물론 10월 재보선 승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숨겨진 복병 '사회개혁법안' 또 다른 입법전쟁=세종시법과 공영방송법 등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사회개혁법안'이 수두룩해 또 한 차례의 입법전쟁이 불가피하다. 세종시법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이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원안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공영방송법 제정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제2의 미디어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명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과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 세제 개편안 거세 논란 불가피=정기국회 후반기는 새해 예산안, 그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역시 "내년도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최근 확정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둘러싼 '접점 찾기' 쉽지 않을 듯=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정치개혁 구상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비롯해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 논의할 태세다. 개헌 논의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개헌안을 정치권에 제시하면 시동이 걸리게 된다. 선거제도 개편도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 같은 움직임에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다만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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