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관예우’논란에 휘말려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눈물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통해 대한민국 개조에 나서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다시 발목이 잡히면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잃게 됐다.
◇2기 내각 차질ㆍ국정운영 추진력 상실= 후임 총리의 제청으로 신임 장관들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하고 세월호 참사로 지연된 국정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총리 내정자가 사퇴함에 따라 2기 내각 구성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안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6.4 지방선거 이후 내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조각(組閣)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새로운 총리와 장관을 기용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관피아 척결, 공직기강 확립, 국가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이행할 계획이었지만 안 내정자의 낙마로 이 같은 구상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정홍원 총리가 후임 장관을 제청해서 조속히 장관 인선을 끝내는 방법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 장관을 제청하는 것은 모양이 어색할 수 밖에 없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안 내정자는 사퇴 발표 이전에 비서실장에게 ‘더 이상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비서실장을 통해 이 내용을 들은 박 대통령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고 비서실장이 전했다”고 설명했다.
◇靑 인사위원회, 부실검증 논란=안 내정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총리와 정부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무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불거졌고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안 내정자의 사퇴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과 인사위원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아예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거나 전관예우 의혹 부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고위 관료 인선의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인물 조사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인사위원회로 넘긴다. 인사위원회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해당 분야 수석들이 참석해 인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인사위원회는 통상 3명 가량을 박 대통령에게 후보자로 올리고 박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는 단계를 밟는다.
박 대통령이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개혁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관예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것은 부실검증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리 후보자인 김용준에 이어 안대희 내정자마저 인사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인사검증시스템에 허점과 맹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박 대통령이 낙점한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이 인사검증에 걸려 줄줄이 사퇴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아직도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등을 돌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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