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빈번한 식품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약청을) 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한 식약청이 13년 만에 복지부로부터 독립한 셈이다.
식약청은 식품과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과 관련된 인허가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조직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본청 외 6개 지방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처로 승격한 식약청은 식품안전 전반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우선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아 집행만 담당하던 기존의 기능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식품정책은 복지부 식품정책과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정책과가 세부정책을 수립했고 식약청은 집행하는 역할만 담당해왔다.
식약청 측은 "지금까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총괄부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이 수행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의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가공식품 등의 안전관리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고 농축산물 등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책임지고 있다.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킨 데는 향후 식품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게끔 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말이다.
한편 지난 1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봄철 식중독 예방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정착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보고했다. 새 정부와 함께 추진해나갈 주요 정책으로는 ▦먹을거리 안전보장 대책 ▦생애주기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대책 ▦의약품 등 보건의료제품의 소비자 안전망 구축 ▦화학ㆍ독성물질 관리체계 구축 ▦첨단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기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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