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 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었다"면서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엔저 현상과 관련해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면서 "한국은 FTA 강국 가운데 하나인 만큼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가치가 상승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비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맺은 FTA를 활용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려 한다"며 "해외시장 정보도 중소기업에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하고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고 환(換)변동보험이나 무역금융보험 확대도 더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