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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의 빈부 격차 완화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30일(현지시간) 국제 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이 OECD와 중남미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세금 부과 전후 한국의 지니계수 변동비율(감소율)은 9%에 그쳤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35%)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조사 대상 40개국 중 한국보다 변동폭이 낮은 국가는 페루와 볼리비아, 멕시코 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 중 가장 자주 쓰이는 것으로 높을수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며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변동폭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빈부격차 완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 강한 국가는 핀란드와 슬로베니아로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동률은 46%에 달했고, 일본과 이스라엘, 미국도 각각 31%와 25%, 24%로 우리나라보다 3배나 됐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짜복지는 없다’며 예를 든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세금에 따른 지니계수 감소율은 각각 31%와 42%에 달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뚜렷하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은 “한국은 그동안 높은 교육수준 등으로 소득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면서도 “(하지만)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옥스팜은 이날 ‘평등을 위해:극단적인 불평등을 끝낼 시기(Even It Up- Time to end extreme inequality)’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 수는 2009년 3월 793명에서 올 3월 1,64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상위 85명의 억만장자가 보유한 자산은 2,440억 달러(약 258조원)로 전 세계 빈민층 자산의 절반에 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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