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의 핵심은 SOC 부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민간에 더 많이 돌려주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등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단다. 민간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재정을 대신하고 SOC 건설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다. 정부의 의도대로 실행되면 재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간 나타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생각하면 우려를 떨치기 힘들다. 민간재원 유인 목적으로 도입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제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09년 MRG가 폐지됐는데도 부작용은 현재진행형이다. 기존 사업에는 최대 30년까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 수요예측 때문에 부족한 수익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MRG에 쏟아 부은 혈세가 5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민자도로는 도로공사 통행료보다 2배 가까이 비싸고 특정 사업자가 사업을 독점해 특혜 논란마저 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준비 중인 보완대책의 골자는 민간의 수익성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여주는 데 맞춰져 있다. 민간자금을 어떻게든 활용해 어려운 재정난을 풀고 경기도 살려보려는 정부의 고충은 짐작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민자사업 활성화에만 방점을 찍다 보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MRG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 일본 정부 역시 SOC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들였으나 수요창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수요예측이 정확하거나 짜임새 있는 대책이 아니라면 오히려 재정운용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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