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300만여개 사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이 진입규제 존재 여부에 따라 2.6배나 차이가 났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8.7% 늘어났지만 규제가 있는 경우는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입규제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2.6배 커지는 셈이다. 순일자리 창출률이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양에서 사업축소나 폐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소멸분을 뺀 순증가비율을 말한다.
진입규제가 큰 곳은 숙박·음식업과 보건업·사회복지산업, 금융보험업 등이었다. 숙박·음식업종에서는 세부업종 25개 가운데 92%가 진입규제를 갖고 있었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91.3%, 금융·보험업은 91.8%였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국가 간 경제통합 확대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업종별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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