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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하 공무원도 성과주의 도입 추진 직종·직급개편 내년 법제화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고위공무원단' 성패가 시스템개편 운명 좌우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되는 4급 이하 공무원(3급 일부 포함)의 직종과 직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위 공무원에게도 고위 공무원처럼 능력과 직무에 따라 성과급을 달리하는 등 경쟁원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과 중심의 연봉ㆍ인사 시스템을 하위직까지 적용하는 데 대해 공직사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 4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신분에 기초한 경직적인 공직분류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사위원회는 연구기관을 선정한 후 오는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받아 내년 중 법제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현재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ㆍ정무직 등 7종으로 분류된 직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직종구분 자체가 모호한데다 이러한 직종구분이 탄력적인 인사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되는 3~9급 공무원의 직급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급제의 경우 업무 효율성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팀제 도입으로 유지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부처별 인사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 직종ㆍ직급체계 개편 외에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정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퇴직지원 재고용 등의 인적관리 방안을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6/06/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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