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5차 6자회담

북핵 해결의 조기 수확을 위한 ‘외교예술’이 성과를 거둬 오는 8일부터 3단계 5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미 북한과 미국은 지난 1월16일부터 사흘간 독일 베를린에서 북핵 폐기의 초기단계조치로 영변의 5MW원자로를 비롯한 핵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현장 감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2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초기 이행조치에 의견 접근을 본 것은 미국과 북한의 다급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자회담 불가방침을 바꿔 베를린회담을 진행했고 ‘잘못된 행동에 보상 없다’는 입장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핵실험 이전 미국은 악의의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위협론’ 유지하에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과 미·일동맹 강화 등에 주력했다. 하지만 핵실험 이후에는 핵확산 방지와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북핵 해결을 늦출 경우 핵 보유고는 늘어나고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한국전 종료선언시사발언 등을 통해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전 종료선언을 들고 나온 것은 북한에 핵을 버릴 수 있는 명분을 줄 테니 ‘김일성 유훈’에 따라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으로 군사건설은 어느 정도 이룩했다고 보고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웠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것을 올해 주된 과업이라고 밝혔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면 경제 문제를 풀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당국이 연초에 핵 문제의 가닥을 잡는 것을 전제로 ‘경제현대화를 위한 기술 개건(改建)’ 문제를 제기했다면 속개될 6자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성패는 1단계 말 대 말, 2단계 행동 대 행동, 3단계 북·미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냉전구조 해체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선비핵화 주장과 북한의 선금융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및 보상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달렸다. 무엇보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6자회담 진전의 관건이다. 금융 제재 문제를 실무그룹회의에서 원만히 해결할 경우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본격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다음으로 핵실험 이전의 ‘동결 대 보상’ 방식의 해결에서 핵실험 이후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핵 동결 등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서 대북 에너지 지원 및 경수로 제공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94년 제네바합의 때와 달리 핵 동결 신고나 검증 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보상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바꿀지도 관심사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곧 열리는 6자회담에서 제네바합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동결 대 보상’ 방식의 초기 이행단계로 진입한다면 비핵화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이행조치에 합의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다면 6자회담은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용론이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