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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혁·개방 10년' 과실

공무원이 최대 수혜


중국이 지난 10년간 실시한 개혁ㆍ개방정책의 과실을 공무원 집단이 가장 많이 따먹었으며,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노동자ㆍ농민등 서민층에게는 불과 3%의 몫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26일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리페이린(李培林) 소장은 최근 선전에서 열린 중국 경제사회 정세분석 세미나에서 개혁 10년 성과의 분배율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무원 집단이 개혁 수익의 29.2%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20.2%, 민영 기업주 및 자영업자 17.7%, 국유 및 집단기업 간부 16.1%, 전문직종 14.1%의 순이었다. 그러나 농민과 노동자, 농민공(농민 출신의 도시근로자)은 각각 1.3%, 0.9%, 0.5%로 수익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들 서민층은 중국 인구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집단으로 소득 및 복지 분배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 소장은 "이번 조사는 2002년 이후 여러 차례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며 "개혁으로 공무원 집단이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시장 경쟁의 격화와 공무원 대우의 보장 외에도 부패현상의 만연과도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내부의 개혁논쟁 과정에서도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 개혁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은 집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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