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다”며 “정부의 지방소비세 6% 추가 인상 조치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11%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실질적 조치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6%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현행 5%에서 11%로 6%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6% 포인트 인상되면 6,33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 6,500억∼7,000억원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소급 적용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하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당초 약속대로 20%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대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릴 경우 도비가 990억원 경감될 것”이라며 “이는 전체 사업비 1조9,058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 당초 약속대로 국고보조율을 7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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