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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적은 감사가 좋아"…늘어난 '정피아'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기관에서 ‘관(官)피아’가 물러난 자리를 ‘정(政)피아’가 채우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을 통해 공공기관 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161명이던 관피아 숫자가 지난 3월 말엔 118명으로 43명이나 줄어 있었다.

그러는 사이 정피아는 48명에서 5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기관장은 28명이고 감사는 25명이었다.

산하 공공기관이 10곳 이상인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살펴보니 3월 말 기준으로 기관장·감사 중 관피아 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피아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높았다.

농림부는 산하기관 임원 12명 중 7명(58.3%)이 관피아로 분류됐다. 해양수산부(46.7%), 중소기업청(40.0%), 금융위원회(37.5%), 국토교통부(34.3%)도 관피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 임원 62명 중 정치권 출신이 14명(22.6%)으로 정피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기청(20.0%), 국토부(17.1%), 농림부(16.7%)가 뒤를 이었다.

정피아들은 주로 감사 자리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임명된 정치권 출신은 기관장이 7명이고 감사는 12명이나 됐다.



새로 임명된 관료 출신은 13명이 기관장, 5명이 감사로 기관장 비율이 높았다.

정치권 출신들이 감사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처우가 좋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 출신들은 관료 출신보다 주로 대형 공공기관에 안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 출신 기관장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적십자사, 강원랜드, 국립중앙의료원, 독립기념관 등 규모가 큰 기관이었다.

정치권 출신 감사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역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대형 기관이 많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의 적폐 구조가 어느 정도 깨졌지만 그 자리를 정치인 등이 대체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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