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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회의 오후 속개…오늘 최종합의 힘들듯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협상 시한을 넘긴 노·사·정 대표가 3일 일반해고 등 핵심쟁점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선다.

대표자 4인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사용자가 업무실적이 나쁜 근로자를 일정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자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명확화를 두고 이견 좁히기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현행법상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협상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견이 큰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협상이 장기화할 수록 비판여론이 커질 것을 의식하고 있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사안은 노사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중요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대표들이 접점을 찾아도 협상 참여자인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날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반에 합의가 이뤄지든지, 결렬되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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