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주당과 의협이 비판의 근거로 삼는 의료 민영화·영리화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확인됐듯이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제1야당이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느냐'는 괴담을 인용하며 공포감을 부추기는 것도 부적절하다. 국내 의료기관의 94%는 민간 병의원이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는 틀린 표현이다.
의료 영리화란 표현도 부정확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848개 비영리 의료법인에 허용하겠다는 영리 자회사는 장례식장·산후조리원·의료관광호텔(메디텔) 등 의료 관련 부대사업을 한다.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은 지금도 이런 자회사 설립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개원의들이 주축인 의협은 유독 중소병원이 대부분인 의료법인 병원에 대해서만 "의사들을 돈벌이로 내몰아 의료 영리화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당치 않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
사실 의료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선 영리·비영리란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 모든 병의원은 수익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병원은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다를 뿐이다. 의사들의 최대 관심사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에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은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