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이 함께 참석했다. 다음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현오석 부총리)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는 될 수 있으면 시장을 통한 대책을 하되 종합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단기적으로 전월세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주로 공급 쪽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요를 받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까.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실수요자를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외국처럼 장기 모기지를 통해 돕는 게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런 상품에 대한 개발이 많이 안 됐다.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그런 상품을 개발해 가급적 많은 분, 서민층이 주택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가.
▲서민층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으로 마련했다.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필요한 용도의 기금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마련을 차후에 노력하겠다.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시기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정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법안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국회 법안 통과가 주택매매 활성화에 중요한 것이라 여당과 많이 협의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완화할 계획이 없나.
▲(신제윤 금융위원장) DTI와 LTV는 금융건전성에 관한 규제이고 부동산 경기 대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시각이다. 또 침체기에 있을 때 완화하면 실효성에 제한이 있고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LTVㆍDTI는 이번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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