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이해관계로 판깨선 안돼'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노사정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체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을 앞두고 연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 조성된 사회적 대화체제는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정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판을 깨려들거나 바깥으로 뛰쳐나가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소수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깽판치는 경우를 지켜보는 동안 참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와 관련, "대표자회의에서 충실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도 "대표자회의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강경파들이비판에 나서는 등 사회적 대화를 주도권 쟁탈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비정규직 단체들이 조속한 법안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의식하고 민주노총은 내부 문제로인해 사용사유제한 도입을 고집하며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해 "노동계는 정책참가시 목표와 원칙을 올바로 설정하고 기구 운영의 민주화와 다양한 참가방식의 활용 등을 꾀해야 한다"며 "정부도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제기하는 각종 의제나 주장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단체교섭의 대상 영역이 아니더라도 폭넓은범위에 걸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급한 합의보다는 충실한 협의가 더중요하다"며 "의제에 대한 충실한 협의는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위한 바탕 구실을할 수 있고 이런 성과가 축적될 때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03년 3월부터 노사정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며 후임 위원장에는조성준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