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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천문학적 돈 대학금고서 '낮잠' [살인적 대학 등록금 해결책은…] 적립금 활용해 등록금 인하해야적립금 6조중 용도 불분명한 2조 활용 가능역량강화 정부지원금 '나눠먹기 운영'도 문제'등록금 거품' 빼려는 대학 자구노력 선행돼야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지난해 12월 연세대 재학생 김모씨가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적립금 및 펀드 투자 현황과 투자액, 수익액, 수익률,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학교 자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지난 2003~2008년 연도별 등록금 증액분의 산정 경위와 액수를 기록한 문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공개를 통해)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 사이의 불신과 이에 따른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들이 스스로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사립 대학의 누적적립금 총계는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대학별 적립금과 등록금을 비교하면 일부 대학은 적립금 액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다.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A대학의 등록금은 지난해 평균 879만원으로 서울시내 대학 가운데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건축적립금이 이 같은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실제로 전국 사립대 적립금을 항목별로 보면 건축 45.6%(2조8,808억원), 기타 35.9%(2조2,685억원)로 건축적립금이 전체의 80% 이상인 반면 연구는 8.9%(5,641억원), 장학은 8%(5,07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적립금이 쌓여도 등록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셈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학교재정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물론 학교는 현재 거둬들이는 등록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투자 등에 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건축기금이 전체 적립금에서 연구나 장학금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한 사립대의 회계 담당자는 "대학 회계의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은 부분을 건축적립금으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대학이 등록금으로 건물만 짓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비용인 등록금은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자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시장 물가와 연동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기타 적립금은 등록금을 낮추는 데 써야 한다고 요구한다. 건축이나 장학 등 목적이 있는 적립금과 달리 기타 적립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매년 11조~12조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학들은 "외국 대학에 비해 기부금이나 정부 지원이 없다시피 한 한국의 사립대는 기타 적립금으로 경제 변동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론을 펴지만 이 가운데 일부로라도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여러 단체는 주장한다. 정부를 향해서는 손을 벌리면서 편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5,000억여원을 들여 전국 184개 대학에 학교당 최고 66억까지 지원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역랑강화사업)을 시행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은 역랑강화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역량강화 사업비로 36억원을 받은 경기도 한 대학 행정실의 관계자는 "사업비를 받은 후 학교 총무처에서 사업 항목을 정해 학과별로 나눠가지는 식"이라며 "교육역랑강화사업이 없는 것보다는 장학혜택이 늘겠지만 동시에 주먹구구로 나가는 돈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대학은 8학기를 마치고 추가 학기를 다니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만큼만 등록금을 받는 학칙을 이용해 마치 장학혜택을 받아 등록금을 덜 낸 것처럼 회계처리해 부풀린 장학금 수혜율을 정부에 역랑강화사업 보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관련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대학 스스로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등록금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 사회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됐다. [살인적 대학등록금, 해결책은…]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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