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27.6%인 22만여가구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르게 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다. 수급자 사망시 통합망에 곧바로 반영하는 연계체계도 미흡해 2010년부터 3년간 사망한 수급자 71만명 중 2.4%가 여전히 생존자로 관리됐을 정도다. 사망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에도 8%가량인 32만여명에게 적어도 한달간 640억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나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일부 암 환자와 원폭 피해자, 보훈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본인담액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37억여원도 과다 지급됐다. 암 환자의 경우 보험공단이 2009∼2011년 국가로부터 본인부담액을 이미 지원받은 암 환자 3,587명에게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액 22억여원을 과다 환급했다.건보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의 허점 때문이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지 말해준다. 부처 간 자료공유가 안 돼 잘못 나간 돈도 1,700억원에 달했다. 3년간 새나간 돈은 모두 7,0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구멍이 많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엄청난 혈세를 복지예산에 쏟아부을 명분이 떨어진다. 복지비 100조원 시대도 좋지만 복지통합망과 전달체계가 이런 정도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고 무사안일하게 통합망을 운영한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복지재정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들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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