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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닌데 AI 제품 광고” 무더기 적발…단순 센서 기능, AI로 포장
경제·금융일반2025.11.0710:28:31
인공지능(AI) 기능이 없는 제품을 AI가 탑재된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이른바 ‘AI워싱 광고가 정부 조사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인공지능 관련 부당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가전·전자제품을 점검한 결과, AI워싱이 의심되는 광고 20건을 확인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단순 센서 기술이나 자동 제어 기능을 마치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인 것처럼 포장한 사례가
PICK코노미
"10만 원짜리 야구표가 200만 원에"…국세청, 암표상에 전면전 선언 [Pick코노미]
정책 2025.11.07 07:08:5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나 인기 아이돌 공연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인 뒤 최대 3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온 암표상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암표 유통으로 거둔 수익만 200억 원대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 "꽃게 '풍년'에 가격 싸질까?"…간장게장에 군침 싹, 어획량 최대 40% ↑
    경제·금융일반 2025.08.20 20:30:00
    올해 가을철 서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40%가량 증가하며 '풍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가을 어기(8월 21일∼11월 30일) 서해안의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가을(7885t)과 비교해 약 4∼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9일 밝혔다. 꽃게는 산란기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를 적용한다. 올해 어획량 증가 요인으로 서해 저층 냉수 세력의 확장을 꼽았다. 냉수 세력이 작년보다 연안과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꽃게 어장이 조밀하게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 "담뱃값 오른다고요? 그래도 피울래요"…'금연 유도 효과' 겨우 4개월 그쳤다
    경제·금융일반 2025.08.20 20:04:55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이 단기 처방에 그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불과 4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판매량이 4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전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 예고 시 나타나
  • [목요일 아침에] 중국발 감산 쇼크 '反네이쥐안'에 대비해야
    경제동향 2025.08.20 18:03:18
    지난 수년 사이 중국 항저우·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 외곽에는 이른바 ‘전기차 무덤’들이 생겨났다. 폐차장이 아니다. 멀쩡한 자동차들이 많게는 수백 대 이상씩 공터나 수풀 사이에 방치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보조금을 주며 국산 전기차 생산을 독려했다. 그 결과 2018년 100만 대를 돌파한 중국 전기차 생산량은 2024년 1000만 대를 넘어 약 1290만 대에 달할 정도로 공급과잉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생산 물량을 적극 구입해온 중국 내 자동차 공유 플랫폼 업체들마저 내수 침체 속 신규 구매를
  • 국세청 데이터로 민생·경제 방안 수립
    정책 2025.08.20 18:00:33
    국세청이 앞으로 자영업자 개·폐업과 신용카드 사용 현황 등 주요 소비 관련 경제지표를 부처와 지방자지단체에 매월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임광현(사진) 청장의 지시로 내수 경제 지표와 밀접한 국세청 통계를 매달 부처와 지자체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인사 청문회에서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경제동향
  • 국세청 데이터로 민생·경제 방안 수립
    정책 2025.08.20 17:58:09
    국세청이 앞으로 자영업자 개·폐업과 신용카드 사용 현황 등 주요 소비 관련 경제지표를 부처와 지방자지단체에 매월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임광현(사진) 청장의 지시로 내수 경제 지표와 밀접한 국세청 통계를 매달 부처와 지자체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인사 청문회에서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경제동향
  • 메가젠임플란트, 업계 2위 굳히기…상반기 실적 덴티움에 앞서
    경제·금융일반 2025.08.20 17:56:38
    메가젠임플란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덴티움(145720)을 실적으로 밀어내며 업계 2위를 굳히고 있다. 수출 지역을 다변화한 노력 덕분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덴티움이 주춤한 사이 업계 2위에 올라선 후 격차를 공고히 하고 있다. 덴티움은 최근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지만 2위 재탈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젠임플란트는 올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 1419억 원을 기록하며 덴티움(1235억 원)을 앞질렀다. 영업이익도 메가젠은 242억 원을 기록해 덴티움(1
  • 韓, 미국 의약품 수입 순위서 첫 10위권 진입
    경제·금융일반 2025.08.20 17:55:34
    우리나라가 올 6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약품 수입국 순위에서 10위권에 진입했다. 의약품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이 급감하는 가운에 한국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20일 유엔(UN) 무역통계데이터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미국 월별 의약품 수입액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0위에 올랐다. 한국은 올 1월 13위, 2월 14위, 3월 20위, 4월 12위, 5월 12위 등 3월을 제외하고 순위가 꾸준히 올라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
  • 안전기준 못 맞추면 조달사업 입찰 못한다
    경제동향 2025.08.20 17:49:46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손질한다. 최근 연이은 중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입찰과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 기재부 "12월 코스피, 10년간 월 상승률 1.15%"
    경제·금융일반 2025.08.20 17:49:03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논리를 마련해 외부에 적극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뚜렷하게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는 것이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2월 코스피 월간 평균 수익률이 1.15%였다는 자체 분석을 근거로 대주주들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국내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 자료를
  • 6·27 규제 여파 카드론까지 꽁꽁
    은행 2025.08.20 17:46:21
    6·27 대출 규제에 카드론 잔액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은 대출 규제에서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9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42조 4879억 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달 말(42조 5148억 원)보다 269억 원 줄어든 규모다. 카드론 잔액이 두 달 연속 감소한
  • 324만명 신용사면 속도…당국·금융권 업무 협약
    금융정책 2025.08.20 17:45:36
    금융 당국과 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 324만 명의 신용 사면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이달 말 사이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모두 갚는 개인·개인사업자 최대 324만 명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신용 회복 지원 조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
  • 새 금융수장, 코스피 2배 ETF에 '베팅'
    은행 2025.08.20 17:45:02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코스피 일간 상승률에 2배로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전 세계 상장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의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모친·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 974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총 15억 1018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13억 930만 원)와 예금(1억 6195만 원), K5 차량(765만 원)
  • 차량 소유권 NFT로…쪼개서 투자한다
    경제·금융일반 2025.08.20 17:44:33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일본 도요타가 차량 소유권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도요타 블록체인 랩은 이날 ‘모빌리티 오케스트레이션 네트워크(Mobility Orchestration Network):모빌리티 생태계에 신뢰를 조율하다’라는 이름의 백서를 공개했다. 도요타 측은 차량 등록과 운행·정비 등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제조 단계에서 기업이 소유권을 NFT로 발행하고 아이디를
  • 비트코인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법인 소재지는 카리브해…화면 영어로 바꿔 '꼼수영업'
    경제·금융일반 2025.08.20 17:43:51
    코인니스 운영사인 네스랩의 법인 소재지는 한국이 아니라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다. 사이트에서 한국어 뉴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를 겨냥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법인을 해외에 둔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선물 거래 기능은 아예 제3의 운영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을 택했다. 시장에서 관련 규제와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코인니스는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기본 화면에 한국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선물 거래를 위해 상단의 ‘거래하기’ 탭
  • 美정부, 삼성 주요주주 될수도…투자보따리 꾸리던 기업들 당혹
    경제동향 2025.08.20 17:42:06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 대만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위한 당근 성격이던 보조금이 미국 정부의 경영 개입을 불러오는 ‘족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과 SK 등이 검토하던 현지 시설 투자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 투자와 관련해 지난해 말 47억 5000만 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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