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 시작…'2인 의결' 두고 논쟁

사회일반 2024.09.03 15:57:07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논쟁을 벌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오세훈 "지자체도 딥페이크 삭제권 가져야"

사회일반 2024.09.03 15:47:37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가 지난 한 해를 통틀어 발생한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경찰과 관계부처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7건 발생했다. 현 추세만 이어가도 올해 연간 510건 수준으로 지난해(180건)의 세 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만큼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으
이번 추석은 우리 아이 한복 하나 입힐까?

사회일반 2024.09.03 15:45:06

추석 연휴를 이 주 가량 앞둔 3일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복 매장에서 한복을 둘러보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09.03
尹, 창동 하나로마트서 추석 물가 점검…"가격 안정 노력하겠다"

사회일반 2024.09.03 15:41:5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세트 판매, 할인행사 등 판촉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서민들의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尹, 전세사기피해자법 재가

사회일반 2024.09.03 15:38:21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 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 입출국 대책 마련

사회일반 2024.09.03 15:33:27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이 일어난 지 약 2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기능 미흡'을 원인으로 꼽았다. 사설 경호업
추석 맞아 알록달록한 한복 개시

사회일반 2024.09.03 15:30:40

추석 연휴를 이 주 가량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복 매장에 다양한 한복들이 전시돼 있다. 김규빈 기자 2024.09.03
추석 연휴 앞두고 분주한 한복 매장

사회일반 2024.09.03 15:29:21

추석 연휴를 이 주 가량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복 매장에 다양한 한복들이 전시돼 있다. 김규빈 기자 2024.09.03
여름일까 가울일까? 가늠할 수 없는 지금 날씨

사회일반 2024.09.03 15:26:39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의류 매장 쇼윈도에 가을 옷이 진열돼 있다. 절기상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09.03
쇼윈도에 찾아온 가을

사회일반 2024.09.03 15:24:47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의류 매장 쇼윈도에 가을 옷이 진열돼 있다. 절기상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09.03
여름과 가을의 공존

사회일반 2024.09.03 15:22:44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의류 매장 쇼윈도에 가을 옷이 진열돼 있다. 절기상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09.03
[속보] 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재가

사회일반 2024.09.03 15:21:47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 이용될 것…뉴라이트 아냐" 안창호 청문회 '공방'

사회일반 2024.09.03 15:20:05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건위)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수로는 (차별금지법이 마르크
‘고용부 공익변호사’ 전국에 14명 남았다

사회일반 2024.09.03 15:15:18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익 변호사’가 전국에 14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고용부가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할 재원이 부족해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고용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고용부의 권리구제지원팀은 151명으로 정원 177명 대비 85.3%만 충원됐다. 권리구제지원팀은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상담, 법률자문, 소송지원, 교육, 임금체불 해결 등을 맡는다. 연간 약 40만건의 고용부 전체 민원 가운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4.09.03 14:42:20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154만 8727원를 추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 모(33)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씨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