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추징…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53:12

디지털 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경찰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43:55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속보] 김건희 겨냥 '與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36:21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추경호 "'당게 논란' 자제하자" 당부…친한계 송석준 "당분간이라니"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03:0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당분간 당원게시판에 관한 논쟁을 자제하자”고 한 데 대해 친한계 송석준 의원이 “당분간이 뭐냐. 일을 더 키울거냐”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두고 연일 계파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지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여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기자들에 전했다. 그는 "
[속보] 野 신영대, 여론조작·뇌물수수 의혹…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48:24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속보] 민주, 내달 2일 본회의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21:59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4:34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1:14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
장예찬 "한동훈 아내, 강남 맘카페서 여론조작하다 퇴출"…"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 주도"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2:44:18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의 과거 맘카페 활동을 두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은정 변호사가 2017년 강남맘 카푸치노에서 신분을 속이고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다 퇴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 전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동일한 수법이 등장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q
민주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1:39:07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은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에서 민생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2월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1:13: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을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부·여당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기형·이정문·김남근 등 TF 소속 의원들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학균 신영
박찬대 “한동훈, 핑계대지 말고 해병 국정조사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0:48: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민심에 따라 채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위원 10명 명단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언제까지 대통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무산…野, 민생에 신경써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3:1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
민주당 '검사 탄핵'에 與 "검찰 전체 마비시킬 의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0:21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 22대 국회 들어 반 년 만에 7명의 검사 탄핵”이라며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사 탄
친한의 반격…"친윤 2명 뽑아 게시판 검증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7:00:00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가 친윤(친윤석열)계 대표 2명을 뽑아 게시판 전수조사 검증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 가족도 한 대표를 비난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실체를 밝혀라'라며 말이 바뀐다"며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도 '그런 물타기 조사는 의미 없다'고 이런다&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