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0:5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박찬대 "정부 12조 추경안 턱없이 부족…대폭 증액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0:08: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권성동 "이재명 코스피 5000?, 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6: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며 “이
국힘, 李 더 센 상법 예고에 "자기 말 스스로 배신"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4:5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예고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산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당과 국회 결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0:58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한 대행을 겨냥해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속보]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0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을
이재명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바이오 플라스틱도 육성”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8:54: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의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전기차 보급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8:42: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구의 날인 22일 “탈 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이니셔티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더 센 ‘상법 개정’ 꺼낸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7:1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65세 정년연장 논의 속도 "2033년까지 점진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49:13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 주도로 청년 간담회를 열며 정년 연장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당내 대학생·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와 2030 세대의 의견을 청취했다. TF 단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가면 안 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김동연 "민주, 여성 정책 적극적이어야…'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25:31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비동의 강간죄에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인용하며 “폭력이나 협박
김동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전남의대 설립 박차 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15:08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호남권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 ‘모두의 성평등’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해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오월 단체 등 시민단체와 충분히 소통해서 옛 전남도청의 완전한 원형 복원을 만들겠다”며 “지금 복원 작업
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발전"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09:2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R＆D 예산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 ‘입틀막’ 논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 사태를 정조
안철수 "AI 시대 준비된 '경제대통령'…한국을 창업국가로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06:02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을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인물론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1대 대통령직은 당선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국정 전반을 보고받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경험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당선된다면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법조인이 아닌 과학자이자 기업인으로,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조합은 드물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
이재명, 더 센 '상법개정' 못 박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7:53: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