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권한쟁의·헌법소원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8:11:3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속보] 추경호 "'野 강행' 국회법·양곡관리법, 尹 재의요구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8:10:2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및 농업 관련 4개 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날 무렵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
[기자의 눈]승자없는 싸움 목매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58:13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내홍의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누가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는가’라는 이슈가 한 달 가까이 집권 여당의 최대 화두로 집안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좌진, 당직자들이 둘만 모여도 첫마디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내홍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 한 달간 포털사이트 내 ‘국민의힘’ 연관 검색어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찾은 키워드는 ‘한동훈’과 ‘당원 게시판’이다. 여당
국회, 2026∼2030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비준동의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43:14

국회가 28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비준 동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8차례 협의 끝에 제12차 SMA를 타결했다. 이번 SMA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원이며, 2027
삼부토건 차트 띄우며 "딱 주가조작"…상설특검 명분 쌓는 李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41: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 명분을 강조하고 상설 특별검사 추진을 위해 ‘주가조작’ 문제를 띄웠다. 이달 들어 상한가를 네 번 기록한 삼부토건(001470)을 두고 “전형적인 주가조작 그래프”라고 말하며 자본시장 체제를 망가트리는 ‘작전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가 장기간 침체된 원인으로 ‘불공정한 시장’을 들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부토건을 대표적인 주가조작 사례로 꼽았다. 삼
한동훈, 기준금리 인하에 "대출금리 인하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40:3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한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당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그 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
수사도 입맛대로…민주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32:23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꿔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야당은 개별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예고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무죄 판결 후 정부와 검찰의 ‘힘빼기’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탄핵 위기 중앙지검 지휘부, 가처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32:06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대상 검사들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 추진에 사실상 대응할 카드가 없는 중앙지검 지휘부 입장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청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탄핵 대상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은 탄핵소추에 따라 업무가 정지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법개정 또 정치카드로…이재명 "자본법 손질로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29: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옵션으로 한 정부·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이 아닌 공개 등록된 회사들에 대해서만
與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사건 공범"…검찰에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18:42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
[속보] '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주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18:09

야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4월 제2
檢 칼끝 尹부부 향할까…野, ‘明게이트’ 고발장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17:36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2년 재보선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 명 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속보] 민주당 당론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野 주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6:45:41

여야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9인에 찬성 175인, 반대 84인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임기 단축' 주장 이석연과 회동…"野, 지금 나서면 정쟁화"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6:29: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28일 만났다. 이 전 처장은 이 자리에서 임기단축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중도·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 전 처장을 만나 2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임기단축 개헌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처장은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원래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다”며
與 박충권 발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6:29:19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생활 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