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尹체포 무산 일조"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5:17:59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최 대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4:36:19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두 가지로 구성했다"며 "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포고령 등 인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4:12:1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4:09:49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與野, 내란 국조특위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1:14:36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 회의에는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과 기관증인 출석요구·서류제출요구·청문회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위원장에 與권영진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1:12:10

여야는 7일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의원이
오세훈 "尹 ‘내란죄 제외’, 이재명 대선욕심이 부른 헌정농단"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59:16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을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규정한 뒤 “범죄 피고인 이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헌재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각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44:04

국민의힘은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선동’으로 쌓아 올린 ‘사기 탄핵의 탑’은 허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
野 "尹 관저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국조특위' 사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43:43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6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어제(6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공무집행의 집단적 방해를 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
박찬대 "국민의힘,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당명 바꾸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35: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당명을 내란수괴품은당이라고 바꾸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인 윤석열의 징계는 커녕 비호하고 꼼수를 부리며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에 당 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음모론과 거짓말, 가짜뉴스를 앞세운 여론 조작에도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민전 의원은
권성동, 이재명에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9:46:4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與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절대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9:35:2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라 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 포인트’ 투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며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권성동 "공수처 짝퉁 영장, 위조지폐로 물건 사나"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9:24: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향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 권한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죄수의
“차지철식 경호 안돼”…‘대통령경호처 폐지’ 나선 조국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7:00:00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민주당, 법사위에 박범계·박희승·김기표 투입…전현희·김승원 정무위로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소속 변경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와 정무위·국방위원회·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요청했다. 법사위에선 김승원·이건태·전현희 의원이 물러나고, 박희승·박범계·김기표 의원이 보임한다. 정무위에선 조승래·천준호 의원이 사임하고 전현희·김승원 의원이 보임한다. 국방위에선 박범계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