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1:42:5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이번 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딥시크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나 의원은 “지난달 출시된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
‘민주당 복당’ 김경수…‘대선 출마’엔 “지금 언급 적절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1:18:59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7일 인용됐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복당을 신청해 심사 절차를 밝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상실돼 자동 탈당 처리된 상태였다.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선
'딥시크 차단' 확산…국힘 "국회도 차단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0:39:25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국회의 딥시크 접속 차단을 7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딥시크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선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무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딥시크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
이재명 외교안보 보좌관에 ‘盧·文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김현종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0:36: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당대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 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보좌관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이끌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다시 임명됐으며 2019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제통상 특보단장을 맡았다. 김
이재명 “與, 앞으로 가는척 뒷걸음치는 ‘문워크’ 정치…연금개혁은 아니길”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0:1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가서 이상한 조건을 넣어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면서도 “이러다 또 마지막에 가서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이상한 조건을 넣는 일이 없어야
김종인 “한동훈, 신선하고 용감한 차기 대선주자…김문수는 확장성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0:11:20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일 김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 설 연휴 기간 한 전 대표와 30분간 만난 사실을 전하며 “이번에 처음 봤는데 비교적 신선하고 젊더라.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용기있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 전 대표가 등
"경제성 없다" 판단에도…與 "대왕고래, 시추 더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7 09:56:25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나타난 데 대해 “추가 탐사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번 시추를 해서 바로 나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딨겠나”라며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희토류 확보 등 ‘자원 외교’ 정책을 거론하며 “그 때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 발을 빼고 나왔던 일이 있었다”며 “
권성동 "野 '정년연장 논의' 제안, 민노총 달래기용"

국회·정당·정책 2025.02.07 09:36: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에 가까운 보수를 받
우원식 의장 “시진핑 주석 만나면 APEC 참석 요청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06 21:11:03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에 한한령 해제를 요구하겠다면서 ‘딥시크 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범국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최근 계엄 사태를 겪은 대한민국이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시 주석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사태를 통해 국가의 불안정성이 우리
민주 “실패 예견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尹 독선의 결말”

국회·정당·정책 2025.02.06 20:00:12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자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다”고 지적
민주 "정년연장 논의 시작할 때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7:48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제도상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데 따른 ‘연금 공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노동력 부족이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野, 말로는 연일 성장 외치지만…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또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56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의 요구에는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놓았던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20%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27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野, 당내 반발에도 감세로 외연확장…與 '차세대 조선특별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6:01

정치권의 정책 경쟁은 만시지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와 연이은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이제야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연일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간 금기시했던 중산층과 기업을 향한 감세정책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야당의 급진적인 ‘우클릭’ 행보에 여당도 산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야당 행보는 정체성
친기업 깜빡이 켠 정치권…'희망고문'은 안돼 [view & insight]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32:01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에 이어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 투자 비용의 최대 40%를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거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뒷북 정책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여야의 민생경제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