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말바꾸기에…尹 "내란죄 탄핵공작"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21:4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그저께(4일)와 이날 상황을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병주 의원까지 ‘내란죄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날 오후 증인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다시 “(의원이 아닌) 인원을 끌어내라”로 발언을 최종 정정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구속 기소
"최상목 대행 압박"…與당협, 헌재 공보관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09:18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회(이혜훈 당협위원장)가 6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협 소속 허상욱 중구의원, 박영한 서울시의원, 엄경석 성동구의원 등은 이날 종로경찰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천 공보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진석 "尹, 과도한 입법권 행사로 헌정질서 위기 인식"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6:34:5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거대 야당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가 12·3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행정권·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속보] 윤 대통령 "홍장원·곽종근 내란죄 탄핵공작 다분"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6:09:48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원’은 자기(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가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쓰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이야기 했다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은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에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
민주당 "법정 정년 연장 논의 시작해야…국회 공론화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5:28:07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정년 제도의 ‘연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의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그 5년여 간의 공백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내란사태로 한국노
崔대행, 경찰 고위급 인사에 "치안공백 해소 차원…행안차관과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3:35: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해 “국정 안정이나 치안 공백 해소 측면에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말 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국정 안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직이 아닌 인사는 하자고 장관들끼리 얘기했다”며 “그래서 각 장관들이 책임지고 정무직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
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3:33:25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단독]허은아 “당원소환 청구, 국민의힘·민주당원도 서명”…의견서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3:20:14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투표 청구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서명을 위해 로그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개혁신당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 실시 청구 서명 당시 으뜸당원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준
'尹 탄핵 기각 직무 복귀해야' 응답 40%…3주 연속↑ [NBS]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49:4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주 연속 증가하며 4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5%포인트 상승하며 40%에 육박했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의 2월 1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해당 조사는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
[속보] 권영세 "사전투표, 재고할 필요 있다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37:01

권영세 "사전투표, 재고할 필요 있다 생각"
崔대행 "여야 합의하면 마은혁 임명..헌재 결정 존중할것"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29: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
野 "AI·반도체 연구 인재 병역특례 당론 추진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00:13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법안을 당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AI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에 △2조 원 규모 AI 추경 예산 반영 요청 △당내 AI 특위 구성 △전략기술 인재 병역특례 법안 당론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예산이 2조 정도 추가돼야 GPU 1만 5000장을 국내에 구비할 수 있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 AI 특위
[속보] 한덕수 “국무위원들, 비상계엄에 전부 반대…절차·실체적 흠결많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58:28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이) 전부 다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리
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與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42:01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된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
국조특위,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29:26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날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