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이버 과징금 267억원 판결 뒤집어…"법리 오해 있어"

IT 2025.10.17 19:55:14

대법원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 원이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전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의 현저성 및 부당성에 관한
한일 재계 "통상환경 변화 공동 대응"

IT 2025.10.17 18:01:33

한일 경제계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인 ‘한일 경제협력 2.0’ 시대를 열기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양국 재계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과 함께 일본 도쿄 게이단렌회관에서 ‘제32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4명과 쓰쓰이
방미통위, 동남아 범죄 관련 불법 구인광고 집중 모니터링

IT 2025.10.17 17:40: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불법 구인광고를 벌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TF 1차 회의를 열고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하고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톡, 개편 한 달 만에 숏폼 탭에서 장애 발생

IT 2025.10.17 17:15:56

카카오(035720)가 지난 달 대대적인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단행한 이후 한 달 만에 숏폼(짧은 영상) 탭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숏폼 장애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께부터 카카오톡 숏폼 송출에서 장애가 빚어져 현재 조치 중이다. 다른 카카오 서비스에는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고 숏폼 시청에서만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는 과기정통부에 “
코오롱생명과학, ‘2025 ESMO’서 전립선암 전임상 결과 첫 공개

IT 2025.10.17 15:25:49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17~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25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차세대 항암 유전자 치료제 후보물질 KLS-3021의 전립선암 대상 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KLS-3021의 전립선암 대상 연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LS-3021은 암세포 선택성을 높인 재조합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치료 유전자(PH-20, IL-12 및 sPD1-Fc)를 탑재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다.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살상 능력에 면역세포 활성화를 통한 암 제어
국정원 “해커조직, 3년간 정부 행정망 해킹…인증서·IP로 침투”

IT 2025.10.17 14:55:23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은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3년 까까이 정부 부처 자료 유출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17일 “프랙에서 해킹 정황을 공개한 것보다 한 달 앞선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며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 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후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베스핀글로벌, 'AWS AI 인더스트리 위크 2025' 참가

IT 2025.10.17 14:22:53

베스핀글로벌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개최된 아마존웹서비스(AWS) 주관 ‘AWS AI × 인더스트리 위크 2025’ 행사에 참가해 AI 기반 음성 주문 자동화 솔루션 성공 사례를 국내외 고객에게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AWS AI × 인더스트리 위크 행사는 AI가 산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미래를 연결하는 혁신을 주제로 클라우드를 통한 첨단 기술 도입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박람회다. 베스핀글로벌은 행사 기간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생성형 AI 플랫폼인 헬프나우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KT, 개인정보위에 고객 2197명 유출 가능성 추가 신고…누적 2만 2227명

IT 2025.10.17 13:41:5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030200)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KT는 이날 소액결제 피해 내역 전수점검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가 추가로 발견돼 219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의 추가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추가 유출신고다. 이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KT 고객 수는 누적 2만 2227명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지난 달 10일 조사에 착수해 과기정통부
네이버, 중소상공인 돕는 ‘광고주 성장 프로그램’ 신규 도입

IT 2025.10.17 13:13:36

네이버가 광고를 집행하기 어려운 중소상공인(SME) 광고주들의 효과적인 광고 운영과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네이버는 네이버 광고를 처음 경험하는 SME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비를 지원하고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광고주 성장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앞서 네이버는 오는 2030년까지 SME 대상 인공지능(AI) 기술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신설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젝트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광고주 성장 프로그램’도 이 같은 임
KT 불법 기지국, 강릉까지 뻗쳤다

IT 2025.10.17 13:06:08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KT(030200) 소액결제 범행 시도가 수도권을 넘어 강원 강릉시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펨토셀 수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를 뒤늦게 파악한 KT 측의 부실 대응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그동안 미흡했던 탐지 시스템을 보완했다면서도 향후 추가 피해가 발견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불법 펨토셀 아이디
배경훈 부총리, 통신사 긴급 면담 실시…해킹 예방 노력 요청

IT 2025.10.17 11:12:30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통신분야 임원진과 긴급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배 부총리는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및 양사 CISO와 연석 회동을 열고 “일련의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신뢰 회복과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쇄신을 위한 통신사의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국민 체감 AI 서비스 제공,
KT "소액결제 불법 기지국 16개 추가" 시인

IT 2025.10.17 11:00:00

KT(030200)가 가입자 대상 소액결제 범죄에 쓰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기존에 파악됐던 것보다 훨씬 많았던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이에 피해 규모도 늘었다. KT가 이번 사태를 두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리지 않은 채 거듭 입장을 번복하는 ‘말 바꾸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KT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불법 펨토셀 아이디(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며 “해당 펨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안 주총 통과… '순수 CDMO'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IT 2025.10.17 10:09:52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단일 의안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됐다.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의 93.0%(1286명)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주주의 99.9%가 찬성했다. 회사의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안건 통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부문이 분할돼 신설법인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설립될
"아키텍트, 드림에이지 최초 초대형 게임…끊임없는 재미 제공"

IT 2025.10.17 10:01:30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은 드림에이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정우용 드림에이지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젠지GGX에서 열린 아키텍트 출시 간담회에서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아키텍트 출시는 드림에이지가 한 단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며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이 다시 한 번 비옥해지는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키텍트는 트리플 A급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아키텍트는 언리얼 엔진5 기반으로
네이버시리즈, 체인소맨·귀멸의칼날 등 원작 10% 할인

IT 2025.10.17 09:44:04

네이버웹툰이 운영하는 웹소설·웹툰·단행본 플랫폼 네이버시리즈가 극장가 인기 애니메이션 ‘체인소 맨’과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의 원작 만화를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네이버웹툰은 오는 29일까지 세 작품의 단행본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연재본에 대해 각 작품당 5회차 무료 대여 이용권을 지급해 독자들이 부담 없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재본을 감상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쿠키로 2화를 감상하면 2개, 5화 감상 시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