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풍선효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빗겨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경기 구리는 3주 연속 상승해 0.52%를 기록했고 화성도 하락세를 멈춘 후 0.26% 올랐으며, 용인 기흥구는 0.21%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구리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84㎡는 12억 원 신고가 기록 후 매도 호가가 더 올랐고, 화성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2주 새 매도 호가가 18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 재건축 분쟁: 천안 e편한세상 천안역 아파트에서 조합과 DL그룹 간 책임준공 확약을 둘러싼 갈등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건축 공사가 끝났지만 1579가구 중 200여 가구만 입주한 상태로, 뉴스테이에서 일반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DL이앤씨(375500)가 책임준공 확약을 거부하면서 금융사 대출이 막혔다. 조합은 미지급 공사비 약 150억 원을 더 받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DL이앤씨는 계약된 공사를 다 했다고 맞서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모든 가구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 문화재 규제: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건설공사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화재에서 100m 밖 건설이라도 영향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없앤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등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미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허용하는 재정비계획을 확정했으며, 20여 년간 정체돼 온 재정비사업을 내년 착공·2030년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갭투자’ 몰려드는 구리·화성·용인…매물 사라지고 2주새 호가 치솟아
10·15 대책을 빗겨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구리는 3주 연속 0.52% 상승했고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84㎡는 12억 원 신고가 후 매도 호가가 더 올랐다. 화성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16억 9000만 원에서 2주 새 18억 5000만 원으로 약 2억 원 급등했다. 용인 기흥구는 0.21%, 부산 수영구는 0.17%, 해운대구는 0.16% 상승하며 지방 핵심지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 아파트는 0.19%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 10·15 대책 시행 이후 3주 연속 둔화되는 모습이다.
2. 조합과 시공사 긴 줄다리기에…천안 신축단지 2년째 방치
천안 e편한세상 천안역에서 조합과 DL그룹 간 갈등으로 2년 전 입주한 조합원들이 빈집 사이에 방치되고 있다. 1579가구 중 200여 가구만 입주해 ‘유령 아파트’로 불린다. 조합이 뉴스테이에서 일반분양 전환을 추진하면서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고, 메리츠증권이 시공사 DL이앤씨의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했으나 DL이앤씨가 거부하면서 대출이 막혔다. 조합은 미지급 공사비 150억 원을 더 받으려는 속셈이라 주장했고, DL이앤씨는 계약된 공사를 완료했다고 반박하며 모든 가구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3. ‘문화재 주변 개발’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세운 4구역 등 탄력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건설공사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화재 100m 밖 영향 검토 조항을 없앤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필수 규정이 아니라며 서울시 정책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은 최고 145m 건물 허용 재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0여 년간 정체된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내년 착공·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종묘 앞 광역 녹지축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블록딜 엑시트’ 줄잇는 PEF…올 2.4조 회수
대형 상장사 투자 사모펀드가 통매각 대신 블록딜로 지분을 쪼개 파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블록딜 회수액은 2조 37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맥쿼리운용은 LG CNS 지분 12.6%를 팔아 7938억 원을 회수했고, KKR도 HD현대마린솔루션 지분 9.5%인 8470억 원을 거뒀다. 업계는 대형 경영권 거래 대신 블록딜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5. 15조 목표 지역활성화투자펀드…투자실적은 고작 218억
정부가 2028년까지 15조 원 조성 목표로 추진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제 투자 실적이 218억 원에 그쳤다. 9월 말 조성액 3086억 원 중 7.1%만 집행됐고 모두 전남 여수 LNG 터미널 사업에 투입됐다. 선정된 투자 프로젝트는 5건에 불과하다. 금융계는 수익성 낮은 프로젝트가 많고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와 중복 투자 문제가 제기되며,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6. 비과세·연 14% 금리 매력…브라질 국채 꾸준히 담는 韓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의 브라질 국채 보관액이 4일 기준 5136억 원으로 연초 대비 51.1% 증가했다. 연 14% 금리와 1991년 조세 협약에 따른 이자소득·매매차익 비과세가 매력 요인이다. 10년물 금리는 13.807%, 1년물은 14.115%에 달한다. 다만 최근 금리 급등락이 반복됐고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밀렸으며, 내년 10월 대선으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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