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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https://newsimg.sedaily.com/2025/07/30/2GVJUIC9N7_3_m.jpg)
[속보]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사회사회일반 2025.07.30 14:33:47김건희 특검이 소환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오정희 특검보는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법 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29일에 출석하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30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묵살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구속기소한 내란특검과는 달리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서양 추상과 동양의 정취가 만날 때…中현대미술 거장 우관중의 회화들
문화·스포츠문화 2025.07.30 14:30:27하얗게 바른 회벽 담장과 납작한 검은 지붕이 화면 중앙을 가로지른다. 건물 중앙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섰고 바닥에 잔잔히 흐르는 물 위로는 그림자가 흐리게 비춘다. 몽환적이고 고요한 이 시적 풍경에 정취를 더하는 것은 먼 하늘 저편에서 날아드는 제비 두 마리다. 넓은 여백과 약간의 색채, 몇 개의 검은 선이 전부인 듯 보이는 작품 ‘두 마리 제비(1981)’는 20세기 중국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인 우관중(吳冠中·1919~2010)이 가장 아낀 작품이자 평생의 대표작으로 꼽은 그림이다. 선과 면, 흑백의 대비가 드러내는 조형적 아름다움은 우관중이 평생 추구해온 추상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 그러면서도 먹과 여백이 품은 동양의 정취 또한 부족함이 없다. 동서양의 이상적인 결합을 이끌어낸 작가는 깊이 만족한 듯 이렇게 썼다. “검은 먹으로 된 수평선과 수직선은 표면을 분할한다. 이것은 피에트 몬드리안이 탐구한 영역이지만 두 마리 제비가 동양 주택에 내려앉는 것을 보는 스릴은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유화의 중국화’ ‘중국화의 현대화’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중국 1세대 현대미술 작가 우관중의 한국 첫 단독전 ‘흑과 백 사이’가 2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개막했다. 우관중의 그림을 다수 소장한 홍콩예술박물관과 예술의전당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두 마리 제비’ 등 작가의 대표작 17점이 국내 최초로 소개된다. 전시는 9월 26일 공식 개막하는 문화예술 교류 축제 ‘홍콩위크 2025@@서울’의 사전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우관중이 직접 쓴 글에서 발췌한 인상적인 문구들이 함께 구성된 전시는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는 물론 생각까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국 장쑤성에서 태어난 우관중은 자신이 나고 자란 강남 지역 수향(水鄕)의 독특한 풍경을 많이 그렸다. 2016년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약 350억 원에 낙찰되며 우관중의 이름을 세계에 떨친 대형 유화 작품 ‘저우좡(周庄·1997)’도 그랬다. 비록 이번 전시에서 ‘저우좡’은 만날 수 없지만 ‘수로(1997)’와 ‘시디마을(2001)’ 등 유사한 풍경을 담은 작품을 통해 그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잔잔한 물길과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골목길의 풍경이 흑과 백의 대조로 담백하게 그려진다. 우관중은 서양의 유화와 중국 전통의 수묵화, 구상과 추상을 자유롭게 오가는 화풍으로도 주목받았다. ‘저우좡’ 역시 1985년 수묵화로 먼저 그린 풍경을 1997년 유화로 재탄생한 작품이다. 실제 전시에는 비슷한 소재와 구도를 때로는 유화로 때로는 종이에 먹으로 완성한 작품들이 여럿 보인다. 우관중이 개척한 동서양의 특별한 조화는 ‘반서방·반예술’ 기조가 강했던 시대적 산물로도 해석된다. 우관중은 추상을 사랑했고 중국에 전파하고자 애썼지만 그 결과 “부르주아 형식주의”라거나 “농민을 폄훼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는 그림과 글쓰기 모두 금지 당했고 작품을 스스로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림은 계속 그렸지만 도구가 부족해 소똥을 모으던 바구니와 지게를 썼고 ‘똥 바구니 화가’라고도 불렸다. 이때의 기억은 1998년작 ‘여주 고향’에 녹아 있다. 검은 배경에 쓰디쓴 여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그리며 작가는 “쓴 맛은 항상 나를 괴롭힌다”고 썼다. 전시의 마지막은 종이에 먹으로 완성한 완벽한 추상 ‘둥지(2010)’가 차지했다. 몸이 아주 좋지 않아 가족들이 작업을 만류했지만 몰래 그려 완성한 후 기증했다. 홍콩예술박물관은 2010년 6월 25일 오후 5시 이 작품을 포함해 4점을 기증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우관중은 그날 오후 11시 사망한다. 우관중은 그림을 그린 것은 자신이지만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 돼야 한다고 믿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그의 대표작을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됐다. 전시는 10월 19일까지. -
"양육비 한 푼 안 주더니"…아이들 민생지원금으로 PC방 간 남편 '황당'
사회사회일반 2025.07.30 14:28:151년 넘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자녀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남편이 수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이혼 소송 중인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는 8만 원이 전부였다"며 “남편은 결혼 전 빚이 많다며 '2년만 참아달라'고 했고 그동안 생계는 내가 책임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약속했던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용돈만 받아갔다. 이후 남편의 계좌를 확인한 A씨는 온라인 도박, 게임 결제 등 납득할 수 없는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왜 바가지를 긁느냐"며 가출했다가 며칠 뒤 돌아와 사과하고 통장을 넘겼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남편은 2년 전 A씨 몰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뒤 또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끌고 있다. 현재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남편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아이들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A씨는 홀로 직장에 다니며 두 자녀를 키워야 했으며 최근에는 생활비가 바닥나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이들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관할 구청을 찾았다가 이미 남편이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원금 반환을 요청하며 구청과 시청,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차례 연락 시도 끝에 통화에 응한 남편은 "지원금 다 썼다. 네가 뭔데 따지냐"는 식으로 대응했고 사용처에 대해선 "담배 사고 피시방 갔다"고 밝혔다. A씨가 어렵게 부탁했지만 남편은 "나도 애들 아빠니까 당연히 내 돈"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남편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그놈의 돈 돈 돈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글을 올리며 A씨를 저격했다. 다시 연락한 남편은 "지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집에 두고 간 게임기, 컴퓨터, 반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며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학원비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지원금을 가져간 아버지의 행위는 충격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홀로 전쟁처럼 일상을 버티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
임상의사 OECD 두 번째로 적은데… 외래진료·병상은 최다
산업바이오 2025.07.30 14:22:51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적은 반면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나 병상수는 OECD 최다였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장비도 많이 갖추고 있었다. 지리적 여건, 건강보험 체계 등의 영향으로 의료 접근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진료 횟수 등도 많은 것으로 해석되며, 의료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더 많이 받고 진료량을 늘리기 위해 몸집을 키우려 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이다. 2022년 기준 2.65명에 그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으며 OECD 국가 평균인 3.86명에 크게 못 미친다. 앞서 2022년에는 의사 수가 가장 적었으나 한 계단 올라섰다. 의대(한의대 포함) 계열 졸업자 2023년 인구 10만명당 7.4명이었다. OECD 국가 평균 14.3명의 절반 수준이며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다. 간호사 수도 OECD 평균(8.4명)보다 적은 5.2명이었다. 반면 2023년 기준 국내 병원의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인 4.2개의 3배에 달하며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병상 중 생명이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을 다루기 위한 급성기 치료 병상은 1000명당 7.4개로 OECD 평균(3.4개)의 2.2배 수준이었다. 고가의 의료 장비도 많이 갖췄다. MRI 장비는 인구 100만명당 38.7대, CT 장비는 100만명당 45.3대로 각각 OECD 평균(MRI 21.2대·CT 31.1대)을 크게 웃돌았다. 장비가 많은 만큼 이용량도 많았다. MRI 이용량은 1000명당 90.3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CT 이용량은 인구 333.5건으로 OECD 국 회원국 중 최다였다. 복지부는 국내 CT 이용량이 연평균 8.3%, MRI 이용량은 연평균 13.2%로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회원국 중 최다였으며 평균(6.5회)의 2.8배에 달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5일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연평균 0.6% 증가한 반면, 급성기 치료는 연평균 2.1%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3.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12년 30.3명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OECD 평균인 10.7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살사망률 감축을 최우선 국정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
'이준석 2차 압수수색'…개혁신당 "압색 범위 지나쳐"
정치정치일반 2025.07.30 14:19:02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을 재차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잘못된 절차의 문제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피의사실은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공모해 공천했다는 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것”이라며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국민의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법인은 무체물이라서 피해를 입을 수 없다”며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판례를 찾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영장 발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무실과 집, 보좌진의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수사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
이정후, 피츠버그전 3타수 무안타…연속 멀티 출루 행진 제동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30 14:13:11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연속 멀티 출루(한 경기 2출루 이상) 기록이 4경기에서 멈췄다. 이정후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홈 경기에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네 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한 이정후는 이날 안타와 출루 모두 실패했다. 이정후는 2회와 4회, 7회 세 차례 타석에서 모두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51이 됐다. 이정후를 포함해 타선이 겨우 2안타를 치는 데 그친 샌프란시스코는 피츠버그에 1대3으로 패했다. 5연패를 당하며 54승 54패를 기록한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LA 다저스와 9게임 차 3위에 머물렀다. -
현대카드, '내 자산' 서비스 개편
경제·금융은행 2025.07.30 14:12:45현대카드는 마이데이터 기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내 자산'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내 자산'은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금융·비금융 자산은 물론 월별 수입과 지출, 신용점수, 보험 보장 내역 등을 한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현대카드 회원들은 더욱 세밀하고 편리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소비 현황을 중심으로 카드, 은행, 증권, 보험, 통신사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 예금이나 미청구 보험금처럼 숨겨진 자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산 연결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자산 연결 유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매년 재동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는 1주에서 4주까지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연결 동의 절차도 간소화해 정보 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였다. 서비스 화면 역시 직관적으로 개편했다. '내 자산' 메인 화면에서는 자세한 수입과 지출 일정을 캘린더 형태로 제공해 최근 소비 패턴까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영수증별 수입·지출 분류, 부동산 정보 직접 입력, 연결 종료 자산 알림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서비스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새로워진 현대카드 ‘내 자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대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미 관세협상 주목받는 가운데…현대차,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https://newsimg.sedaily.com/2025/07/30/2GVJVJCR1P_1_m.png)
한미 관세협상 주목받는 가운데…현대차,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국내증시 2025.07.30 14:10:53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30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현대차(00538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자사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오전 11시께 1.61% 상승한 22만 1500원을 기록 중이다. 증권가에선 현대차가 우려보다 나은 실적을 내놨고 자동차 관세율도 지금보다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KB증권은 관세율 하향 가능성을 반영해 현대차의 올해,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0.9%, 11.2% 상향 조정했다. 관세율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송선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의 관세를 내더라도 주가는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이 있는 수준”이라며 “관세 이슈들이 반년 넘게 지속되면서 주가수익비율(PER) 5배 수준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많이 매수된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11시께 주가는 97만 4000원으로 -2.40% 약세지만 ‘황제주’ 후보로 꾸준히 언급되며 고수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폴란드향 K9 자주포·천무 수출 실적 반영에 따라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30만원까지 올려잡은 바 있다. 3위인 HD한국조선해양은 같은 시간 3.47% 상승 중이다.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조선주 전반이 이날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042660)·삼성중공업)도 상반기 호실적을 이어가며 잇단 수주 소식을 전한 점이 매수세를 유입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한화오션, 삼성전자(005930), 제이엔비(452160) 등이다. 전날 순매수는 알테오젠(1961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스앤에스텍(101490) 순으로 많았고 순매도 상위 종목은 한국항공우주(047810), 한화시스템(272210), 두산(000150)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겸 재정전략회의 개최…기재부, 'AI 대전환' 보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30 14:00:00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30일 기재부는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새정부의 성장과 재정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는 재정전략회의를 겸해서 개최됐다. 정부의 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5월 말 개최된다. 다만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불투명했다. 8월 중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TF와 함께 진행됐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잠재 주순에 못 미치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보고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업과 공공, 국민 등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AI 대전환 방안도 보고됐다.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이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잇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며,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
"걸어서 5분 거리였네"…소비쿠폰 사용처,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한눈에'
사회사회일반 2025.07.30 13:59:47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소비쿠폰 가맹점을 지도 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행안부가 여신금융협회와 참여 신용카드사들과 협력해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면서 구현됐다. 그동안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행정안전부·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업데이트로 국민이 지도 앱을 열어 주변 가맹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지도에 표출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약 50~60% 수준이다. 지도 서비스에서 매장 정보를 정확하게 매칭하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일부 사업장은 가맹점 세부 정보가 부족해 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사·지도 앱 기업과 협력해 표출률을 계속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항에도 생기나 했는데"…무산된 해상케이블카 '이것' 결합해 재추진?
사회사회일반 2025.07.30 13:59:33경북 포항에 추진됐던 영일만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영일만 해상케이블카사업의 시행자인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당초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는 포항 북구 환호공원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를 건너 여객선터미널까지 1.8㎞ 구간에 자동순환식 모노 케이블카를 건립하기로 했다. 2018년 업무 협약식에 이어 2020년 12월 착공식을 했지만 코로나19, 문화재 발굴조사,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진척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사업 허가를 한 차례 연장해줬지만 시행사 측은 여전히 사업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시는 결국 2023년 10월 이후에 자체 법률자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리해석, 지정 취소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지정을 취소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같은 구간에 해상케이블카와 도심항공교통(UAM)을 결합한 복합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사는 1400억원을 들여 해상케이블카를 놓고 케이블카 터미널 옥상에 3기의 UAM을 운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기존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달리 ‘드론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해상케이블카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해상관광모델이라고 전해진다. 시는 기존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타당성 검토, 시민 수용성 검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에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혐의로 형사고발
사회전국 2025.07.30 13:59:05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하 전 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무팀의 반복된 보고를 묵살한 채 법인카드 사용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주류 판매점 등 공적 용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이로 인해 총무과 일부 직원들은 카드 정지를 피하기 위해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한 하 전 교육감은 1인당 업무추진비 한도(4만 원)를 초과해 고급 음식점에서 다수의 업무협의회를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총무팀은 50만 원 이상 결제에 필요한 참석자 명단 제출이 어려워 20건 이상을 금액 기준으로 쪼개 회계 처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하 전 교육감은 법인카드를 소지한 채 사전 보고 없이 개인휴가나 주말·공휴일, 단독 출장 중에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일요일 고향 지역 음식점, 명절 연휴,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새벽 시간대 지출 등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 전 교육감은 총 3200여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사실상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강요했다고 판단, 엄중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 공원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CCTV 포착돼 검거
사회사회일반 2025.07.30 13:58:59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을 폐쇄회로(CC)TV로 포착해 체포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일 2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새벽 광진구의 한 공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청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돼 이를 확인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뒤 유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양양이 불장난하는 곳?"…비하 발언에 뿔난 김진태 지사 꺼낸 한마디
사회사회일반 2025.07.30 13:58:36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최근 강원도 양양군을 두고 “불장난하러 가는 곳”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28일 도청 출입기자들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해운대나 양양이나 모두 소중한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인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는 말을 뭐 하러 합니까"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박형준 부산시장님은 강릉∼부산 간 동해선 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간 우리 강원도를 환영해 주시는데 해운대 구청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실제로 (양양에) 와 보시면 얼마나 멋지고 잘 운영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 구청장이 최근 비공식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 ‘양양은 서핑이 아니라 불장난하러 가는 곳’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여자는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달 25일 성명을 통해 “양양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해안 지역으로 수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곳”이라며 “지역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 공공연히 오갔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구청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발언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발언한 자리 분위기나 전후 대화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일부 표현만 보도되면서 제 발언의 경위나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8일 양양군은 별도 성명을 내고, 김 구청장의 경솔한 발언은 지역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온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양양군은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
사람과 공간, 감정이 연결되는 치유여행의 진수…이 마을 "지루할 틈이 없다"
사회전국 2025.07.30 13:55:44특별한 여행,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동천의 물소리, 순천만 갈대숲의 바람, 선암사와 송광사의 고요한 풍경, 그 안에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과 환대가 여행의 본질을 되묻는 마을여행. 지금이 바로 순천으로 떠날 시간이다. ‘치유의 도시’ 순천시가 자체 개발한 체류형 치유여행 브랜드 ‘쉴랑게(Shilange)’를 중심으로, 옥천·동천·와온·순천만 4개 권역에서 다양한 마을 체험과 힐링 콘텐츠가 진행된다. 8월은 프리오픈, 9월~10월은 본격 시즌오픈으로 운영된다. 이번 순천마을여행주간은 ‘나의 첫 번째 마을이 생겼다’는 슬로건 아래, 4개 권역의 마을숙소에서 운영되며 정원 산책, 골목 투어, 야생차 만들기, 공방 클래스, 텃밭 가꾸기, 마을 식사 등 2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예약은 쉴랑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체류 기간, 권역, 프로그램은 여행자가 직접 선택해 구성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숙소가 아닌 ‘마을’에 머무른다. 호스트가 직접 끓여주는 차 한 잔, 골목 끝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공방, 텃밭을 함께 가꾸며 마주보는 식탁까지 이 모든 순간이 관광이 아닌 관계로 채워진다. 이번 마을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행사로, 8월 30일 ‘마을런 펀-워크 페스티벌’이 열린다. 순천의 정원과 숲길, 마을 골목을 함께 걷고 달리는 자연 감응형 런 페스티벌이다. 기록이나 경쟁이 아닌, 자신의 리듬으로 걷고 웃고 멈추는 느린 여행으로, 순천 만의 따뜻한 시작이다. 순천 시민과 쉴랑게 참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번 마을여행주간을 통해 단기 체험형 콘텐츠를 넘어 지속 가능한 치유관광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숙소 공간의 시각 연출 개선, 지역 호스트 교육,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관광지’가 아닌 ‘삶이 스며드는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치유도시 순천’의 비전 아래, 이번 프로그램을 관광지를 소비하는 여행이 아닌, 사람과 공간, 감정이 연결되는 도시형 힐링여행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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